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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판결요지】 본조와 구 지방세법(57.2.12.

제2조, 입장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안동읍장 【원심판결】제1심 대구고등법원 4294

4294행제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2. 대구고법 1967. 6. 30. 선고 66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54]

66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54] 【판시사항】 당사자표시 정정이 허용된 사례 【판결요지】 더구나 원고들은 원심의 구두 변론기일이 열리기에 앞서 당사자 표시 및 청구원인 정정서로서

4294행상102 판결(판례카아드 2740호, 대법원판결집 10②행4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0)92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합명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1878

것 같은 대목이 보이지 않는바 아니나 또 한편으로 피고 소외 1이라고 적은 위의 표시 앞에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 합명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사원이라 부기하여 있어 그 사람이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 자격임을 나타낸 것으로 새기지 못할 바 아닐뿐더러 그 청구원인 사실에 의할진대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대구지방법원 66가106호로서

선고일	1967.06.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당사자표시 정정이 허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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